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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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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돌봄 춘천愛온봄 선포[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민선 8기 복지 비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축 의지를 다지는 춘천형돌봄 브랜드 춘천愛온봄을 선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제8기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회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념 춘천형돌봄 “춘천愛온봄” 선포를 했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춘천형돌봄사업의 통합브랜드인 춘천愛온봄은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춘천시만의 돌봄 정책을 더한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예방하고,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돌보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아동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공적돌봄 확대, 경계성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ZERO,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매진하며, 노인은 춘천형노인통합돌봄사업 확대시행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중장년 상담창구운영 등에 집중한다. 또한 장애인은 강원도특수교육원 본원 건립과 연계한 춘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과 활동 지원 급여 대상 확대, 권리 중심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더해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며, 주민이 서로 돕는 선한이웃 마을돌봄사업과 함께 범시민 대상 춘천안심앱 배포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춘천형돌봄 ‘춘천愛온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돌봄 안내 책자(가이드북)도 처음 선보인다. 돌봄 안내 책자에는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범시민을 대상으로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돌봄 관련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재호 춘천북부노인복지관장(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절을 버텨낸 힘은 민·관·지역주민들 간의 협력과 연대의 힘이었다며, 민선 8기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다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공동체의 개념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기에 시대착오적일 수 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과 민간기관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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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달빛갤러리, 김금옥 개인전 ‘우리’ 24일 개막[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 달빛갤러리에서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김금옥 개인전 ‘우리’를 개최한다. 시는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을 공모해 기획전시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양화가 김금옥은 이번 전시에서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천민자본주의의 병폐에 신음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지적한다. 작가는 ‘무한경쟁 속에 떠밀린 현대인, 극단적 대립사회, 인간 소외, 자기 부정은 곧 '우리'가 해체되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류, K팝 열풍의 사례처럼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문화적 저력을 지닌 한민족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김은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 물질만능주의에 치우쳐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명확한 주제 의식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속에 지친 현대인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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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11월부터 “골목길 안녕하세요!” 캠페인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오는 11월부터 이웃과 인사하는 따뜻한 행복 동구 조성을 위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 대상으로 ‘골목길(고샅길)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무관심 등으로 야기되는 복지사각지대, 층간소음·쓰레기 문제, 주차 갈등 등을 인사로 매개로 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동구는 캠페인 홍보를 위해 가두 캠페인을 비롯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 간담회, 정(情) 나눔 요리 교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내년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웃 만들기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구정 목표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기반으로 이웃과 인사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나부터 먼저가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하는’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에 ‘아따!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4년간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10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수1동·계림1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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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친권이 강한 나라도 없고, 아이들의 보호·양육에서 소위 공공의 역할이 이토록 희박한 나라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해외입양아동의 학대사망 사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인권,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정상가족' 그 바깥의 엄마와 아이들이 받은 대접을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영혼은 억압과 차별로 일그러져 있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간 아이들이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세 명 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 났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태어난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판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버리며 해외입양을 보내는 걸까? 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가? 저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족'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공의 역할까지 가족에게 떠넘겼고 급심한 경쟁사회에서 날아남는 것은 '가족 총력전'이 되다시피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자율성이 무시됐고 아이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행동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정싱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형태로 간주하는 사회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정상가족'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드는 부모라는 권력이다. 또한 '정상가족' 바깥에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빋는 상황까지 놓인다고 썼다. 첫장의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중에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에서 구성원의 절반가량이 특정 연령층에 대해 특정한 조건하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체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폭력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썼다. '쳬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에서 실제 가해자의 행동을 놓고 보아도 체벌과 학대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했고, 성인 폭력은 NO, 아이들은 OK? 로 아동 학대와 체벌 사이에 금을 긋듯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성인에 대한 폭력을 다르게 대하는 시각도 꽤 널리 퍼져 있다. 훈육 방법으로 체벌이 지금보다 더 널리 쓰였던 시절에 자란 기성세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런지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의 회초리 혹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 사랑을 폭력과 연관 짓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사랑과 폭력', '내가 맞을 짓을했다'라고 말을 해버린다. 어린이도 개별적 존재로서 인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며 아이에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가정 내 체벌금지'를 달성하려면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거나 징계를 할 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보호와 교양은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의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 공동체가 감독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과보호 혹은 방임, 자식을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당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지 못해 과보호와 방임의 두 극단이 생겨난다. 몸에 난 상처만아동학대는 아니다. 과보호가 아이들의 정서에 남기는 부정적 영향들도 넘치도록 많다. 아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놀 권리'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이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후 자살이다.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때 데리고 갈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로 여기는 관점이 배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뒤 자살하는 참극을 자녀의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의 친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권이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리를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이 권리 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장에서 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버려진다. 2016년 한 해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에, 베이비박스에, 주차장에,쓰레기장에 버려졌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와 결혼제도 틀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깔려있다. 미혼모가 되면 부모는 딸을 내치가 십상이다. 온갖 난관을 뚫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선택하는 미혼모들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은 어마어마 하다. 아이를 버리는 주범은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삶이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혐의를 둔다고 지적 했다. 2015년 한국의 미혼모는 3만 4,487명이다. 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결혼을 둘러싼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양육권과 아이의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화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입양, '정상가족'으로 해외 입양에서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2016년에도 해외입양된 아이는 334명으로 거의 매일 해외로 갔다. 2016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사람은 총 16만6,512명으로 국내입양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 입양은전문젹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화대하고 지원보다 전문적 사후 사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세째 장의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했나에서 '믿을 건 가족뿐, 이라고 만들어진 신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근대화 과정 내내 국가가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하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기때문이다. 사람을 먹이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부축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가족의 책임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에서 모든 계층의 양극화가 진해되는 동안 가족의 양극화가 함께 진행됐다.한국의 많은 사회제도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가족주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양극화된 가족 삶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총력 경쟁에 나선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버린 탓에 가족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약한 자인 아이들이 늘 피해자가 된다. 우리사회가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되는곳이 되어버렸다.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타고 오르는 사회에서 산다.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져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유사가족주의적 성향과 내집단 편향을 강력하게 만든다. 넷째 장에서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었인가? 스워덴은 전 세계에서 아동권리가 가장 앞서가는나라다. 수십 년에 걸쳐 아동관과 법, 정책, 복지 프로그램에 반영돼왔으며 가족 안팍에서 어린이의 개인적 존엄성의 평등한 권리가 실현되는데에 정부가 채임을 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가족과 관련한 정책,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민감한 센서다.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문화적 믿음이 강하다. 유럽인들은 저출산에서 '국가의 자살'을 연상했고,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 전통적인 가족 유형으로의 회귀로 해결하고자 했다. 스웨덴은 부모휴가제로 한 자녀당 480일, 총 16개월을 쓸수 있다.스워덴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0분이고 OECD국가 평균 47분이다. 한국은? 6분이다. 스웨덴 처럼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해법은 집단주의적으로 찾을 때 저출산을 비롯한 우리가 겪는 위기를 해소할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 추세가 보여주듯 가족은더 이상 사회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적 위험 처럼 되어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결혼과 출산기피는 어쩌면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선택일지 모른다. 양육은 더 이상 여성정책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남녀 불문, 기혼, 비혼, 가족의 형태 불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는 정책이되어 가족의 짐을 사회로 옮겨야 할 때다.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함께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에 속해 있든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오입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장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공적 개입으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관계에서 폭력적 요소를 없애려는 개별 가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국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함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된다. 그게 우리를 같이 살게 해주는 공감의 제도화다. 공감하는 능력보다 사적 관계에선 예의, 공적 관계에선 정채과 제도가 우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인간적인 장치라고 지적했다. 나이만 어릴 뿐 온전한 인간인 작은 인간에 대한 폭려과 인권유린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체벌,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은 모두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비극인데 해법도 더 많은 공동체를 내세우며 개인을 소거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개별성이 짓눌려지고 밖에서 다양성이 훼손되는지, '정상가족'이라는 폐쇄적 틀 때문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바는지를 사례와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주었다. 저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스웨덴의 살례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높은 사회적 신뢰가 공존하는 현상을 들어 소개 해주었다. 나도 이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읽으면서 가족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이들이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작은 인간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생명체이다. 가족 안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인간성과 도덕성,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념을 다시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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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총력전 펼치는 충남…해외 정책 적용 논의[충남=열린정책뉴스] 저출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해외 우수 정책을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저출산 극복 관련 발제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 및 현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산율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는 20만 3480명으로, 전년 대비 7278명(3.5%) 감소했으며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다.오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꼽는 등 상당수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은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도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오 연구위원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까지 수용한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PACS) 제도 내 외국인 사례, 헝가리 초혼여성 무이자 대출 및 주택자금지원, 스웨덴 청년 교육정책 등을 해외 우수 정책으로 소개했다.해외 우수 정책을 소개한 오 연구위원은 “헝가리의 저출산 추이를 보면 1975년 2.35명에서 줄곧 하락해 2011년 1.23까지 하락했다”며 “이후 출산율의 하락이 반등해 2018년 1.5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가 1995년 대거 축소됐던 가족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최근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극복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필영 부지사는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역점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원인이 얽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저출산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평가하고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족했으며, 도·도교육청 실·국장 8명과 이날 새로 위촉한 출산·보육·일자리·교육 분야 위촉직 위원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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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노인복지...노력 필요하다[논평=열린정책신문] 현대 사회를 '고령사회' 라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물결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인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빠른 수준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과제에 직면하여 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고령시대에 빠른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후기 고령층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복지 환경과 복지 니즈에 대한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층의 오랜 노후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노인 복지 환경및 노인복지 니즈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년 및 은퇴 이후에 오랜 노후생활에 따른 각종 연금제도의 운용 방법, 사회 기능의 감퇴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 참여, 신체 기능의 감퇴에 따른 각종 수발 기능의 확충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모습의 노인복지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며 고령화와 관련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만 보아도, 1970년대 초기에는 약 60세였지만, 2012년 현재 남자 77세 여자 83세까지 늘어나 고령층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2000년 고령화율이 7.2%, 2018년 14.8%로 2017년 14.2%보다 0.6% 포인트나 치솟았다. 아울러 2050년을 전후하여 약 37~38%에 이르게 되어, 국민 5명 중 2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 구성될 전망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아동 규모 보다 노인 규모가 커져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상대적 축소, 그에 따른 청·장년층의 1인당 노인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노인부양과 관련해 2명의 청·장년 부부가 4명의 고령자 양가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노인부양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노인 규모의 증가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의 증대와 함께 치매나 침대지기 노인과 같은 노인성 질병자로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요양 확대로 연계되게 된다.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2014년에 2,264천 명으로 4.4%, 2034년에는 약 3,306천 명으로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10년 단위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층이 약 10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후기 고령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발생 배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41,1% 이며, 건강문제 40,7%,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3,8%,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3,2% 및 가족으로 부터 푸대접 0,3% 등으로 파악 되고 있다. 첫째,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노년층이 겪고 있는 핵심적 과제인 경제적 능력 저하이다. 노인복지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4년 현재 한국 48,6%, 스위스24%, 이스라엘 20,6%, 순이다. 둘째, 질병과 건강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99.98%가 한 가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1개 질병 17.11%,두개 이상의 질병 73.8%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셋째, 역할 상실과 소외·고독감의 문제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핵가족화의 심화, 세대 간의 사고 방식 및 행동양식의 차이,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소외감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노인학대의 문제이다.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섯째, 노인의 성과 재혼의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결혼한 노인 64명 중에서 67.2%가 성적 욕구가 있고, 32.8%는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도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식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의 재혼이나 성에 대한 전문상담소 활용을 활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노인부양의 문제이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물론, 연금제도의 뒤늦은 출발과 연금급여 수준의 미흡, 노후 경제생활 대비책의 부족 등이 나타나면서 노인부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는 국가적 현안 과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은 노인 노동력의 할용, 연금기금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노인부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과 같이 주로 복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고령화의 근본 원인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의 회복과 가족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의 차이에서 증폭되는 것이고 보면, 개인의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교육과 홍보등을 통해서 실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은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되고, 선심성 정책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논의 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단쳬의 끊임없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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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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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서민 교수, "부산! 우짤끼고?" 나라사랑 부산사랑 토크쇼 개최[부산=열린정책신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월10일(수) 오후 5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해운대구 소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부산! 우짤끼고?” 나라사랑 부산사랑 토크쇼에 참석했다. 토크쇼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서민 단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부산시 주요 현안 ▲기타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쇠퇴’라는 주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하고,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 최악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족 박멸’이 일어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교육을 통해 사회 환경 및 문화 정신 개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주의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조화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미니즘에 대해, 박 후보는 “과도한 남녀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복, 돌봄, 공동체,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며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해체, 코드인사를 규탄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양심적인 장관 임명 등을 비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교수는 “조국 사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고, 경제를 시작으로 도덕성마저 무너졌다”며 “특정 지역과 달리 부산시민들은 합리적이다. 가덕도 공항에 관해서도 흔들림 없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몰락과 관련해, 박 후보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렸다”며 “문재인 정권과 같은 리더십이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서 교수는 “우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보면 국가재정이 거덜 나고 있다”며 “이 정부의 공수처법, 중수청법 등 너무 쉬운 법 제정이 무섭다”고 말했다. 친일, 반일 프레임에 대해선, 박 후보는 “이 정부의 낙인찍기, 친일프레임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며 “미중패권전쟁 속에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국제정세를 볼 때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박 후보는 “이 정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화자찬은 잘하는 거 같다”며 “소득주도성장하면서 자산격차가 제일 벌어지고, 일자리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을 못살게 만든 뻔뻔함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기독인연합회 ▲부산자유불교미래포럼 ▲정치개혁부산연합 ▲자유민주총연합 ▲부울경상생포럼에서 공동주최한 토크쇼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인, 부·울·경 상생포럼 회원, 정책교수단, 유튜버 등 각계각층 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